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2025년 이재명 정부가 1인당 25만원을 서민을 살리는 경제회복 지원의 일원으로 준비하고 있다.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쿠폰(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/체크카드 포인트 등)으로 지급되는 “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” 정책이다.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며, 지급 방식 및 사용처, 그리고 언제 지급되는지 알아보자.
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
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올해 안에 한 사람당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된다.
소득 상위 10%는 1차 15만원 지급(총 15만원), 일반 국민(소득하위 90%)는 1차 15만원, 2차 10만원이 지급된다.(총 25만원) *차상위/한부모 가정은 1차 30만원, 2차 10만원을(총 40만원),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원 2차 10만원으로 최고 많은 50만원이 지급된다. 여기에 **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한다면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.
대부분의 국민은(소득하위90%) 1인당 총 25만원을 지급 받고, 최대 수령액을 받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만약 인구소멸지구에 산다면 최대 총 52만원을 지급 받는다.
*차상위계층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고 재산이 조금 더 많아 수급대상자는 안되었지만,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층이다.
**인구소멸지역: 인구감소지역이고도 불리며 인구가 급격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의미한다. 2025년 기준 전국 228 시군구 중 118곳이 해당된다. 주로 농어촌 등 89~84개 시군으로 약 400만 명이 해당된다.
언제 지급되나(예상)
1차 지급은 2025년 7월 중순으로 7월 21일 전후가 유력하다. 2차 지급은 2025년 8월 중순으로 1차 지급 후 약 한달 뒤가 된다. 이는 국회 통과 및 예산 확정 이후 2주 이내 지급이 관례이다.
신청방법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, 정부24,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, 읍면동 주민센터, 우체국, 농협,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.
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나
현금이 아니라 소비쿠폰(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/체크카드 포인트 등)으로 지급되고 사용처는 정부공식사이트(예: 정부24, 각 카드사,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)에서 안내될 예정이다. 사용처는 동네마트, 전통시장, 지역 내 음식점, 소상공인 점포, 학원, 병원, 악국, 등에서 사용 가능할 예정이다. 대기업 계열 백화점, 대형마트, 면세점,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등, 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.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.
정책 배경
코로나 19 시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근거하여, 이번 지원금 역시 저소득층 소득 재분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.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은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,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.
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소 15만원에서 52만원을 지급 받는다. 소비쿠폰 형태로 4개월 내 사용해야하며 1차 7월, 2차 8월에 지급 예정이다. 곧 있을 정부 공식 발표와 각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여 제 때에 맞는 민생 안정 정책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곧,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.